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아울러 아동권리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구제하기 위한 국가 아동 인권위원회 를 설치해 아동의 진정 을...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
이종배 의원, 아동 '권리 주체' 명문화한 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아울러 아동권리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 구제하기 위한 국가 아동 인권위원회 를 설치해 아동의 진정 을...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
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아울러 아동권리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구제하기 위한 국가 아동 인권위원회 를 설치해 아동의 진정 을... 함께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시효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각하 요건을 완화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 -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