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시효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각하 요건을 완화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 -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