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ᆞ조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영향은 가용자원의 보유 정도와 대응 능력에 따라 그 파급력이 천차만별임 - 재난 상황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음 -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그들의 집에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봉쇄 및 격리조치가 방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가둬두고 있는 형국임을 지적함 -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함 -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