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17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2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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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14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1032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