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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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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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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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assets%252Fnwcms%252Fcustom%252Fwcms%252Fimages%252Fshare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