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