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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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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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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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독립 유공자 를 제외한 국가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 명단도...
영광군,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영광군, '사각지대 없는 예우 '... 보훈 관련 조례 일부개정
이번 정비에 따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조정함 -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 - 이에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원 및 취업지원 횟수 조정,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의무 강화,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 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포함시키려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