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1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2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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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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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1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10105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조오섭의원 등 18인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