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20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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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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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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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37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10328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윤희숙의원 등 15인2020-08-26
1910647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함 - 고용보험에 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4인2014-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8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윤희숙의원 등 15인2020-08-26
212467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불안 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