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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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건당 보험 료 부과 방식 검토 등 방안도 제시됨 □ 공공운수노조, 2016년 총파업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 어떤... 지부 준비위는 최근 정부 가 출퇴근 시간 노인 도시철도 요금 유상화, 기초연금 축소, 고용보험 가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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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CJ대한통운은 2016년 부터 자동차경주협회 후원을 전담하게 됐으며 국내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인... 산재· 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CJ대한통운은...
"반제 자주 실현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고용보험 도 산재 보험 도,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도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약 250만~300만 명으로... 한편,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광양시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25년에는 윤석열 즉각 퇴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함 - 고용보험에 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불안 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