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2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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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4

2103231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