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 갓골마을 '폭 3m 외길' 넓어진다
결국 주민 30여명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에 집단 고충 민원 을 냈다. 권익 위는 두 차례 현장조사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정 으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 조정 '
국민권익 위에 집단 고충 민원 을 신청했고, 권익 위는 적극 행정을 통해 마침내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냈다. 이번 조정 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청주 호반써밋아파트 출입구 등 추가" 권익 위 현장 중재
열린 '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 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사업계획... 조정 내용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