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 -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 -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됨 -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됨 -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 - 이에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