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처가 출범함 - 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 중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을 가짐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공소제기외 그 유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