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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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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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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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유통원, 충북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스알과 감사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 (법률 제2296호)으로...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9억6000만원을 지원 한다. 이날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강연에 이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최영미 뽀뽀뜨 대표이사가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형기 봄내 대표이사...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인력 을 확보하는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AI 정책은 산업과 사람, 대 기업 과 중소 ...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함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함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임 - 비영리법인이 아닌 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의 비영리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