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2년간 경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 보험료의 경감을 위해서는 경감요건, 경감금액 및 경감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에 따른 경감 보험료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ᆞ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