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0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4-20
221233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25
2207724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93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7-20
2105939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