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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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특례에 비거주자 제외(1주택 소유 거주자)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반면 외국인 과 비거주자 , 상속인, 공익법인 및 귀착 분석이 곤란한 항목을 묶은 '기타'의 세부담은...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와 법인세를 공제하기로 했다. 생산시설 투자액이 아니라 실제...
![[2026 세제개편안] 성장·민생 감세하고 부동산 과세 강화…세제개편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1951727601.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성장·민생 감세하고 부동산 과세 강화…세제개편으...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소득세 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면 지역에 따라 기준... 외국인 과 비거주자 , 상속인, 공익법인 등 ‘기타’ 부문의 부담은 4조6831억원 증가한다. 조세지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