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우 스님 "AI도 연기적 산물, 정견·자비가 기술윤리"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일... AI에 특정 작가의 불화 이미지를 입력해 의상이나 상품 디자인 으로 변형하더라도, 원저작물의 보호 되는 표현과 실질적...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 ]〈25〉피터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3%252F14%252Fnews-p.v1.20250314.ff0f45945a5346119cf9913ef201d24d_P3.jpg&w=3840&q=75)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 ]〈25〉피터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려워진다. 대기업 구매팀에서 “매출 규모가 2,000억 원이 넘으면 하청업체 리스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 등급을 무 자르듯 나누는 방식은 이미 그 유효 수명을 다했다....
K-푸드의 미래, '손맛'을 넘어 '데이터'를 자산으로
'악보'로서의 레시피: 1g의 과학과 4차 산업혁명 저자들은 '정밀한 표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형태를 보호 하는 ' 디자인 권(Design Right)' , 그리고 '성심당 튀김 소보로'처럼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강력한 식별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