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