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서야…“첨단기술 불법 유출 차단”
요청하면 특허 청이 기술 유사성 판단 결과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센터’를 ‘ 산업 재산법률구조센터’(가칭)로 확대 개편 해 기술 탈취 대응...
정부, 첨단기술 유출 막으려 법 개정 나선다···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
요청하면 특허 청이 기술 유사성 판단 결과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익변리사센터’를 ‘ 산업 재산법률구조센터’(가칭)로 확대 개편 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국회보 2020년 3월호] 법 시행 그후_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발명 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20%252F03%252F02%252F142331334_%2525255B%252525C5%252525A9%252525B1%252525E2%252525BA%252525AF%252525C8%252525AF%2525255D%252525B1%252525B9%252525C8%252525B8%252525BA%252525B8_3%252525BF%252525F9%252525C8%252525A3-%252525B3%252525B9%252525C0%252525E5-%252525C0%252525FA_-061.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20년 3월호] 법 시행 그후_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발명 교...
특허 청은 “현재 발명 교육개발원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 한국 발명진흥 회’에서... 법 시행 이후에도 발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명 교사 육성, 교육과정 개편 , 예산 뒷받침 등 산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지원 사업을 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