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4-30
221815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6-04-07
2217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6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탄희의원 등 10인2022-12-15
212659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중 촬영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가중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희의원 등 12인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