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임 -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수행ᆞ후지원’ 방식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 진흥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장비ᆞ시설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신기술ᆞ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더 많은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해상교통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단말기를 등록·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단말기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신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