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ᆞ정서적ᆞ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ᆞ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술ᆞ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ᆞ체육요원을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ᆞ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예술ᆞ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