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특허권자의 손해를 전보하는데 의의가 있음 -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여 특허기술을 제값 받고 거래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침해 및 손해액 산정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송기간이 일반 민사소송(평균 2년 4개월)에 비하여 평균 8개월 이상 더 소요됨 - 특허침해소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또는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 공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 미비 등으로 침해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