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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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수원X美오클로' 4세대 SMR사업 협력…한전 '업무용 공유車서비스' 도...
ⓒ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 美오클로와 4세대 SMR사업 협력 한국 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26일 경주... 마사회 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말산업 및 경마 산업을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서비스, 경주실황...
이만희 의원, 불법 경마 근절 위한 '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 시행이 전면 중단 되며 합법 경마 규모는 2019년 7조7898억원에서 2022년 6조3969억원으로 약...
한국마사회 , ' 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온라인 마권 발매로, 침체...
코로나 19 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 가 사실상 중단 되어 한국마사회 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이뿐만 아니라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 의 국세·지방세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