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대통령 관저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국민의 집회ᆞ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