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 -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이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