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으로 법원의 열람ᆞ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됨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ᆞ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ᆞ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