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6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16
21145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함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2-01-25
210532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4인2020-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1
2103210대안반영폐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수용권 행사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