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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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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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 지역 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 지역 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 특별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의 발전 은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다. 수도는 인구 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법안 들이 발의돼 있는데,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나 국가균형 발전특별 ... 이런 사례는 비단 한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 세가 뚜렷한 지방 중소도시 다수에서 공통으로...
경북도 이상수 "TK행정통합은 자생 시스템 구축…전보다 분위기 고조"
지역 내의 균형 발전 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법에도 지금 특별 법에도 담아져 있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라는 특례를 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