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ᆞ장비 구축ᆞ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