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사업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우편사업 적자가 최근 3년간 1,302억 원 누적됨 -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편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관계부처와의 까다로운 요금결정 협의 절차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우편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