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시책 마련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ᆞ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