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사업자의 책임과 식품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 -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식품등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등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 - 식품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임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 -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평가·보고 및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식품안전기준설정, 안전성평가, 환경요인 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수립 및 식품안전통합시스템 도입 등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과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추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신고자 보호 및 피해보상, 분쟁조정 등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총괄·심의·조정·집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된 소관 사무를 정하고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ᆞ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