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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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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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7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2인2023-06-02
210374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ᆞ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9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