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4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74대안반영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20-06-03
210007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1인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