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