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시설의 산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을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