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K-컬처 열풍 타고 세계로 향하는 우리 술 방탄소년단 ( BTS ) 진이 글로벌 앰배서더로 참여한 프리미엄 발효주... 농식품부는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을 추진한다....
120억 투입해 공연장 확충…체육시설, 대중 음악 무대로 바꾼다
지난 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 ( BTS )의 '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 현장. (사진=빅히트뮤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중 음악 공연 인프라 확충과 공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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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월부터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웰니스 관광은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안성 낙화놀이는 방탄소년단 RM의 타이틀곡 ‘들꽃놀이’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