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31공포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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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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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7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9
220944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3-28
220568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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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28공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2인2020-08-21
2103129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2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