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30공포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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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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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927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ᆞ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음 - 가맹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정호준의원 등 10인2015-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4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
최승재의원 등 14인2020-07-21
211373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