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중소기업·거래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동 지역 분쟁과 공급망 위험, 국제... 내용의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오늘의 주요일정·21일] 한성숙 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052_155378_525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1일] 한성숙 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r.yna.co.kr%252Fglobal%252Fhome%252Fv01%252Fimg%252F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w=3840&q=75){kind=logo}
[오늘의 국회일정](21일·금)
의원실, 진흥 중심 원자력 정책을 넘어, 독립적 안전규제 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13:00 의원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ᆞ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음 - 가맹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