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28공포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1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06923공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036본회의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31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2인2020-08-21
2103129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2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