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씨름진흥법안
- 씨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고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체육활동으로서 사랑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의 관심 감소 등으로 씨름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 씨름의 발전 및 위상제고 등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