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상생재원, 임팩트 투자 로 간 사례 나왔다…KB금융 모 펀드 결성
이번 펀드는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 개정돼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 ...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임팩트 투자 는 정부 모태 펀...
IPO 실패 이유로 주식가치 할인하는 VC, 이제 처벌받는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모태펀드 위반 3년간 3배 늘었는데 처벌 못 한 이유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공적 자금 운용의 사각지대...
연세대 미래기술지주회사,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벤처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정부 모태펀드 와 지자체·민간 출자자(LP) 등의 자금을 연계한 투자 재원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TIPS(민간 투자 주도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ᆞ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ᆞ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