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배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삭제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 청구와 조정 기일 축소를 통해 언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등에 비하여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ᆞ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약 4,27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가 57.9%인 2,477건을 차지했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년 전체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 중 1,291건, 인터넷신문 기사 1,172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건수는 426건에 불과했음 - 이에 현행법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어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