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