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0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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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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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74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부 작성과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3-06
2216513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2216298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65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
정부2020-12-28
2100655공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이인영의원 등 19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