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106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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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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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4-02
220500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6인2024-10-29
210713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54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임 -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ᆞ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1인2022-12-05
2100826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 결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지성호의원 등 12인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