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도 시ᆞ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