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음 -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