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감액ᆞ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ᆞ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도록 함